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8년10월27일 55번

[민법 및 민사특별법]
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  •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.
  •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.
  •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.
  •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.
  •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,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.
(정답률: 29%)

문제 해설

"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."는 옳은 설명입니다. 이는 공동소유자들이 합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말하며, 이 약정은 만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지만, 공동소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갱신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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